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282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신고기관(대행신고소는 제외한다)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어선원의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과 관련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을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