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장애특성, 사회적 환경을 조사하여야 함. 그러나 서비스 신청인의 장애특성에 적합한 조사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가족 등 보호자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