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6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법률 제20772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25년"을 "2028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창원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5년 3월 1일"을 "2028년 3월 1일"로, "2025년 2월 28일"을 "2028년 2월 29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2025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