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64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계절과 연 단위로 하는"을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계절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계절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나. 연(年)기후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연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다. 근(近)미래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1년 초과 10년 이하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제11조제1항 중 "이용한 기후"를 "이용한 국가기후예측시스템 등 기후"로,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기후"를 "따른 국가기후예측시스템 등 기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