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및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금액 등을 구분하여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ㆍ제한이 시행되면서 내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및 제과점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음식점 및 제과점에 지출한 신용카드등 지출금액도 별도로 구분하여 소득공제율을 높임으로써 내수를 진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종에 지출한 부분에 대해 공제한도 100만원을 부여함으로써 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