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현재"를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로, "높이고"를 "높이며"로, "보호하며"를 "보호하고"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순배출량"을 "순배출량(이하 "순배출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 및 제3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그 결과 보고서"를 "다음 해 9월 말까지 그 결과 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행정기관의 장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반영하여야"를 "반영하고,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출 방법 등에"를 "제출 방법, 제5항에 따른 미반영 이유 통지 및 제6항에 따른 공표 등에"로 한다. 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심의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작성ㆍ제출 또는 제4항에 따른 계획의 보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 본문 중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장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노동자"를 "장애인, 노동자"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를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을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노동자"를 "장애인, 노동자"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0조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 제72조제5항 중 "보고할 수 있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기금의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4항까지"로 한다. ④ 국회와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 제70조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4장의 제목, 제15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3.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2026년 1월 1일 4. 제37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이행현황의 점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결과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평가에 대한 사무는 2026년 1월 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한다. 제4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사무 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5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해당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제2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해당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7조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③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④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5항 본문 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⑤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4항 전단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각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⑥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