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기업이 이를 수도권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토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에 다국적 기업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국내 기업들도 이에 동참하고자 하고 있지만 인구 집중도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이 부족하여 사실상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10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간은 100분의 70을 감면함으로써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