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25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①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제1호의 금액을 한도로 제2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1.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액 2.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6 ÷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6 ÷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534517" alt="img64534517" > ┌─────────────────────────────────────────────┐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환급대상기간의 결손금 상당액 × 해당 과세│ │연도의 개월 수 ÷ 6) │ └─────────────────────────────────────────────┘ </img>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환급대상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인이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한 후 제1항에 따라 환급 신청을 한 내국인의 신청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발견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득세법」 제80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인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지급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정산하여 추가로 환급(「소득세법」 제85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징수한다. 1.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내국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계산된 환급세액과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과의 차액 2.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은 내국인의 경우: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2(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결제(이하 이 조에서 "선결제"라 한다)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부터의 공급은 제외한다)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급받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결제할 것 2. 1회 결제 건당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현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수단으로 결제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534521" alt="img64534521" > ┌───────────────────────────────────────────┐ │공제할 금액 = 선결제 금액(결제한 날부터 3개월이 되기 전에 공급받은 금액과 2020년 12월 │ │31일까지 공급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되, 소상공인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 │공급받지 못한 금액은 포함한다) × 100분의 1 │ └───────────────────────────────────────────┘ </img>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결제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세부 계산방법,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1호 중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100분의 15(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를 "100분의 15(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를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9조의11제1항"을 각각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제32조제4항"을 각각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로 한다.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6조의3, 제104조의8"을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6조의3"을 "제96조의3, 제99조의12"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534017" alt="img645340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534021" alt="img64534021" > ■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제126조의2제2항 관련)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에 따른 다음의 금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구분은 제2호를 따른다) ┌────────────────────────┬────────────────────────┐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금액 │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 │ │ ├────────────────────────┼────────────────────────┤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최저사용금액(이하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 ≤ 제2호가목의 금액 │ │ ├────────────────────────┼────────────────────────┤ │제2호가목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30 │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금액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 │ │40 │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 │금액의 합계액)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 │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60 │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 │최저사용금액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 │ │100분의 40 + 제2호라목의 금액 × 100분의 60 + │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 │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80 │ └────────────────────────┴────────────────────────┘ 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구분 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을 제외한 신용카드사용분 나.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을 제외한 직불카드등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3)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제외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다.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을 제외한 전통시장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한 대중교통이용분 라.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마.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4)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5)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