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법률 제18102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공고 등 절차 생략) 비수도권 시ㆍ도지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7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신청(규제자유특구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신청을 포함한다)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 제74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7조제2항 중 "30명"을 "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2호 중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변경 및 규제특례등의 변경"을 "규제자유특구사업자, 규제특례등, 규제자유특구 면적 및 부가조건 등의 변경"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단서 중 "변경하려는 경우"를 "변경하려는 경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86조제6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에는"으로, "한 차례만"을 "한 차례"로 한다. 제8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실증사업자"를 "실증사업자(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2항"으로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7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서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⑨ 실증사업자는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 정비 절차에 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제86조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88조제2항 본문 중 "책임보험"을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책임보험"을 "책임보험등"으로 한다. 제89조의 제목 "(실증특례의 취소)"를 "(실증특례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실증특례의 적용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를 "실증특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실증특례의 적용이"를 "실증특례가"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0조제12항 본문 및 단서 중 "책임보험"을 각각 "책임보험등"으로 한다. 제91조의 제목 "(임시허가의 취소)"를 "(임시허가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시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를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0조제5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9조제3호 중 "위원회에 부의하는"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15조 중 "데이터 마스킹"을 "가상 데이터 대체"로 한다. 제143조제1항제1호 중 "제89조제3항"을 "제8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책임보험"을 "책임보험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91조제3항"을 "제9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책임보험"을 "책임보험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