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우리나라는 전체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액 중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7%로 OECD 주요 국가 중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기업 의존도가 무척 높은 편에 속함.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하여 경영 유지가 어려운 기업들이 많고 이로 인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여력 또한 감소한 상황임. 이에 장기적인 국가 성장 동력 확충 및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을 인상하고 조세 유인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