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법률 제18706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영혁신"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행 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경영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경영혁신 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5조제4항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을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를 "제8조의2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로 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2.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금융지원 3.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홍보 4. 그 밖에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