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425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객은"을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 각 호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8조의5제2항 중 "전자충격기"를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자충격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충격기 및 가스분사기를"을 "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 및 전자충격기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장비의 사용기준, 안전교육과 안전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4호 중 "제47조제1항"을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48조를"을 "제48조제1항을"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제48조제1호"를 "제4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9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48조제2호"를 "제48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2호 중 "제47조제6호"를 "제47조제1항제6호"로 한다. 7의2.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 제82조제2항제8호의2 중 "제47조제3항을"을 "제47조제4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48조제5호"를 "제48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48조제7호"를 "제48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48조제5호"를 "제48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8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