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660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자유무역지역에 제5조제3호에 따른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유무역지역에 제5조제3호에 따른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입출항 및 하역 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가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3.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이 법보다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 제11조제2항제2호 중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를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한다. 제12조제8호 중 "해지"를 "해지(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리권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입주기업체관리부호의 발급)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물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하는 등 외국물품등을 취급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입주기업체관리부호(입주기업체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기업을"을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를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로, "제13조제7항"을 "제13조의2제1항"으로, "제9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를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한다. 제2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중 "제29조제3항제2호"를 "제29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29조제4항"을 "제2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 전단 중 "제29조제3항제2호"를 "제29조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입주기업체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재고관리 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40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9조제4항"을 "제29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중 "제29조제6항"을 "제2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9조제4항"을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제44조 전단 중 "제29조제4항제1호"를 "제29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9조제4항"을 "제29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9조제5항"을 "제2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9조제6항"을 "제29조제7항"으로 한다. 제60조제5호 중 "제38조제4항"을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제29조제2항"을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3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기간을 넘겨 물품을 적재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