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127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처리하여야 할"을 "처리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로 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①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한 다음 연도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지역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는 관로, 우수토실, 맨홀, 빗물받이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구체적인 범위 및 점검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제3항제5호의2 중 "침수예방"을 "침수 피해 위험도 예측분석 및 예방"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을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5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제20조의4제1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제1항, 제2항 전단, 제3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