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관련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복귀시키고 일자리 증가를 위한 기업들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행 세액공제를 계속적으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이들의 고용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계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