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10124호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어항관리규정)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어항관리규정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