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242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연수(硏修)나 연구 활동을"을 "교육이나 훈련ㆍ연구 활동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과학기술 분야에 이들의"를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등에 여성과학기술인의"로, "비율 및"을 "비율, 재직목표 비율 및"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의"를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를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의"를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로 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2.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 향상 3. 일ㆍ가정 양립 연구문화 환경 조성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 업무 제16조의 제목 중 "위탁"을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