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법이 제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비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4 | 21 | 찬성 |
| 새누리당 | 59 | 0 | 1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8 | 0 | 1 | 4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2 | 8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2 | 1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이용호 | 무소속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기권 | 찬성 |
| 천정배 | 국민의당 | 경기 안산시을/경기 안산시을/경기 안산시단원구갑/경기 안산시단원구갑/광주 서구을/광주 서구을 | 기권 | 찬성 |
| 윤한홍 |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기권 | 찬성 |
| 주호영 |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기권 | 찬성 |
| 강석호 |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 기권 | 찬성 |
| 이명수 | 미래통합당 | 충남 아산시/충남 아산시/충남 아산시갑/충남 아산시갑 | 기권 | 찬성 |
| 정진석 | 미래통합당 | 충청남도 공주시,연기군/충남 공주시,연기군/비례대표/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기권 | 찬성 |
|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 제주 북제주군갑/제주 제주시갑/제주 제주시갑/제주 제주시갑 | 기권 | 찬성 |
|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화성군/경기 오산시/경기 오산시/경기 오산시/경기 오산시 | 기권 | 찬성 |
| 이수혁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경기 남양주시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