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202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