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법률 제11434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진탐사를 한 경우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굴진탐사의 제한) 탐사권자는 굴진탐사(광체의 분포·품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갱도를 만들어 수행하는 탐사방법을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고적지(古蹟地)”를 “고적지(古蹟地)·건축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묘지·건축물”을 “묘지”로 한다. 제10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진탐사를 한 탐사권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굴진탐사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1호의2·제40조의2 및 제10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9982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탐사권자”는 “광업권자”로 본다. 제3조(굴진탐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굴진탐사를 하고 있는 탐사권자(법률 제9982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굴진탐사를 중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