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제회의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함.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제회의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담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