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제회의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함.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제회의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담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68 | 1 | 7 | 40 | 찬성 |
| 새누리당 | 60 | 0 | 0 | 27 | 찬성 |
| 국민의당 | 18 | 2 | 4 | 9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6 | 0 | 2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종훈 | 무소속 | 울산 동구 | 기권 | 찬성 |
| 이용호 | 무소속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기권 | 찬성 |
| 박선숙 | 국민의당 | 비례대표/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박주현 | 국민의당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박준영 | 국민의당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반대 | 찬성 |
| 윤영일 | 국민의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기권 | 찬성 |
| 이상돈 | 국민의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이태규 | 국민의당 | 비례대표/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갑/서울 노원구갑 | 기권 | 찬성 |
|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기권 | 찬성 |
|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영통구/경기 수원시영통구/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무/경기 수원시무 | 기권 | 찬성 |
| 문미옥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 반대 | 찬성 |
|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기권 | 찬성 |
|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경기 용인시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