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404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운전면허는"을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는"으로 한다. ②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