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노면전차는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과의 조화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노면전차 운전면허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한 유형으로서 구별되어 있을 뿐, 도로교통과의 연계 부분은 현행법에 고려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여 노면전차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2 | 0 | 0 | 33 | 찬성 |
| 새누리당 | 42 | 0 | 1 | 42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1 | 8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