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68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철도차량 운전ㆍ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0.03퍼센트"를 "0.02퍼센트(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철도종사자는 0.03퍼센트)"로 한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여객승무원 4.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4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제78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12. 제47조제6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제81조제1항제11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