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5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ㆍ복합한 기술(이하 "융ㆍ복합건설기술"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융ㆍ복합건설기술의 정책개발 2. 융ㆍ복합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융ㆍ복합건설기술의 검증 및 실증 4. 융ㆍ복합건설기술과 관련된 창업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5. 국내외 융ㆍ복합건설기술 동향 및 시장정보의 조사ㆍ분석 6. 그 밖에 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를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된 장비"로, "있으며,"를 "있으며, 신기술의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신기술을"을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을"로, "신기술 적용 관련 공사업무"를 "공사업무"로, "신기술 적용으로"를 "해당 기술 적용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등에"를 "등과 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 등에"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ㆍ허가기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