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15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법의 유효기간 내에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관리절차가 완료되거나 중단되기까지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적용례) ①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여된 신용공여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의회 또는 채권은행협의회가 의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칙 제4조에 따른 관리절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존의 관리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068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진행 중인 관리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주채권은행,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협의회가 행한 의결, 채권행사의 유예,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체결, 채권재조정,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주채권은행,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협의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주채권은행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34조와 이에 따른 「은행업 감독규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선정되어 있는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새롭게 선정될 때까지는 해당 주채권은행을 제2조제3호의 주채권은행으로 본다. 다만,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새롭게 선정될 때까지는 직전 월말을 기준으로 신용공여가 최다인 은행을 제2조제3호의 주채권은행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