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894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보관금에 대해 환불 청구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환불 청구가 없는 경우 이를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환불 청구권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법」상 일반채권 및 「공탁법」상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대표발의 엄용수 새누리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2.28 발의

발의2019.02.28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보관금에 대해 환불 청구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환불 청구가 없는 경우 이를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환불 청구권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법」상 일반채권 및 「공탁법」상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정부보관금의 국고 귀속에 대한 사전 안내 절차가 없어 환불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보관금에 관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보관금 환불 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환불 청구권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전에 환불을 청구하도록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52호) · 시행 2020-07-01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국고에의 귀속) 법령에 따라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公有金)이나 사유금(私有金)(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5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1.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2.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보관한 다음 날3.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

제1조(국고에의 귀속) ① 법령에 따라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公有金)이나 사유금(私有金)(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10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1.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2.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보관한 다음 날3.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 청구 권리를 가진 자에게 해당 보관금을 환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52호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 청구 권리를 가진 자에게 해당 보관금을 환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불 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 중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보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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