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134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기계 설치ㆍ해체 및 운전 등 전문인력 수급 동향 및 전망 5.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추이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및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등으로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3제3항 중 "한다"를 "하되, 수급조절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단체 임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