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에 대해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통사찰 내 목조건조물 역시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전통사찰 내 건조물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축 또는 철거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이미 규제를 받고 있어 이중규제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정문화재 및 가(假)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건축법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이에 문화적 가치가 떨어지는 전통사찰 내 현대식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조물을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과도한 법적제재를 정상화하고, 합리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