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230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 및 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기반 확충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자료 관리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ㆍ예측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7.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분야의 국내외 협력 ③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4조의2에 따른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진관측경보협의회) 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지진관측경보협의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조정 기준 마련 3. 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기준 마련 4.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호의 기관으로부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기상청장 및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그 성능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 장비는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의 제목 중 "통보"를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내외"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로, "알릴 수 있다"를 "알려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과 기상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교육청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이하 "지진현장경보체제"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 관측시설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원활한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요청을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의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장이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