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70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으로 한다. ⑨ 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은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구역의 지정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