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283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전단ㆍ후단 중 "임명"을 각각 "임명ㆍ보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임명ㆍ보유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중 "임명"을 "임명ㆍ보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임명ㆍ보유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7조제1항 중 "실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한다. ②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제1항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7조제3항의 규정"을 "제77조제4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2호 중 "제77조제2항의 규정"을 "제77조제3항"으로 한다. 제132조제4항제5호 중 "임명"을 "임명ㆍ보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