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법률 제1789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학교의 장"을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공공단체의 장"을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본문 중 "제6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ㆍ인증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를 "복제물 등(이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을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삭제 지원"을 "삭제지원"으로,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를 "제14조ㆍ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삭제 지원"을 "삭제지원"으로, "제3항의 성폭력행위자"를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삭제 지원"을 "삭제지원"으로, "방법, 제4항"을 "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ㆍ기간 및 제5항"으로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촬영물등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8조의 제목 중 "피해자"를 "피해자 등"으로 한다. 법률 제17538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자"를 각각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피해자"를 "본인"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해당 기관ㆍ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2. 「형법」 제303조제1항 법률 제17538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항 중 "피해자에게"를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