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07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한다. 제33조의 제목 "(장교의 임시계급 부여)"를 "(장교 및 부사관의 임시계급 부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장교 및 부사관"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이나 복직은 임용권자가 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장성급 장교에 대한 휴직 및 복직: 국방부장관.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명한다. 2.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및 복직: 국방부장관.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3. 준사관에 대한 휴직 및 복직: 참모총장 4. 부사관에 대한 휴직 및 복직: 장성급 지휘관 제64조 중 "제43조"를 "제43조, 제49조의2"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