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78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6제1항제5호 중 "등록일부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일부터"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환경성적표지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을 신청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컨설팅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컨설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의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따른 환경성적 가(假)산정 2.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3. 환경성 개선방안 검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실태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6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