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635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사전기획"이란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 발주방식 검토,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안전 및 에너지 효율화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초ㆍ중ㆍ고등학교"라 한다) 내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제4호 중 "환경"을 "감염예방, 환경"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 강화 또는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ㆍ방법ㆍ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제2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과 학생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은 수목 및 생태환경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제26조제2항 중 "무장애"를 "감염예방, 무장애"로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사전기획)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규모, 내용 및 사업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6. 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③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3. 교육시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④ 그 밖에 사전기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3(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제26조의2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련된 세부절차,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공제사업의"를 "공제사업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과 지원의 범위와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소방시설의 중대한 결함 또는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미확보 등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전기획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전기획을 의뢰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교육시설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