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 취득 금지 규정을 잠탈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동 규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바, 이를 포함시켜 건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임(안 제23조의5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