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원장, 각급 학교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단체의 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점검결과 공표 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의 참여여부 및 명단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