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12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9조"를 "제19조제1항"으로, "제20조제1항"을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정기심사)"를 "(정기심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ㆍ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정기심사"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로 한다. ② 인증받은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심사(이하 "이전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제19조제5항"을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아니한 때"를 "아니하거나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9조"를 "제19조제1항"으로, "제20조제1항"을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ㆍ서비스와 동일한 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제37조제2항 중 "자 또는"을 "자,"로, "받으려는 자는"을 "받으려는 자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으로 한다. 제4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