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79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3조의4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각 계획의 승인권자는 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도로, 공원, 녹지 등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로서 기업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감면한다"를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부담기준 및 징수방법"을 "징수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시설부담금 단가[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에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을 준용한다), 용도별 가중치 등을 곱하여 산정한다]에 존치하는 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용도별 가중치 등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면"을 "토지ㆍ시설 등을"으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한다"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에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