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281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을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가 원자로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원리적인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기술적인 면에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2. 원자로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3. 원자로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4. 원자로시설의 가동 중 점검 및 시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에 관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60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를 "방사선기기의 형식별로 설계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를 "품질보증계획서(방사선기기를 제작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사선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2. 시험용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비영리 단체의 학술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3. 수출전용으로 방사선기기를 제작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방사선기기의 형식별 설계승인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를 "승인받은 방사선기기의 형식별로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사에 합격한 방사선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제작국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가 면제된 방사선기기 2. 제60조제2항에 따라 설계에 대한 승인이 면제된 방사선기기 제10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119조제1항제7호 중 "받지"를 "받게 하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