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87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술기준의 관리ㆍ운영 2. 기술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기술기준의 검증 및 평가 4. 국제 기술기준의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 및 분석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위탁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ㆍ사용 등과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및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이 경우 선박 입출항에 따른 항만시설(계류시설 및 정박지에 한정한다)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준공확인증명서의 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잔여매립지의 매각 가격의 산정 절차는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제30조제4항"을 "제30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시설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계획승인된 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