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0인)

항만의 설계기준이나 시방기준 등 기술기준은 항만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에 기준이 되는 국가표준 기술지침으로서 항만 시설물의 성능ㆍ품질, 항만 건설공사의 안전성ㆍ경제성 확보와 직결됨. 그만큼 항만 기술기준은 신기술 등 항만 건설기술의 발전 추세 및 현장 애로ㆍ개선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나, 관련 업무를 모두 국가가 직접 담당함으로써 예산제약 등으로 인해 적기 개정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항만 기술기준은 항만공학, 해양수리학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전문기관이 상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항만 기술기준의 관리ㆍ운영, 검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항만시설 일반사용허가 신청 시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