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537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국회에”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국회에”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회계검사) 위원회의 수입지출 등의 결산은 감사원에서 검사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