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38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의 제목 중 "장착"을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2. 승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정비기지 4. 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 제39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철도운영자는"을 각각 "철도운영자등은"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