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52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을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기본계획"을 "진흥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진흥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진흥계획"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①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정하는"을 "정하는 요건을 갖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를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로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해제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