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59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임업기계장비"란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 ①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림 분야 계열학교가 실시하는 임업실습교육, 임업창업교육 등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양성과 임업의 기계화"를 "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4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품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기관"을 "전문기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8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10(수출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와 관련 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정보·기술·인력의 교류 2.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국제학술대회·박람회 개최 등 3.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해외수출을 위한 상담 ③ 그 밖에 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2(제18조의11부터 제18조의1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제18조의11(임업의 기계화)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교육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임업기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임업기계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임업기계화 장기 대책 목표 및 추진방향 2. 임업기계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임업기계장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임업기계장비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6. 임업기계장비의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항 7.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교육 및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의12(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산림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품질인증의 기준·절차·방법 및 유효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3(품질인증의 표시)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임업기계장비의 표면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품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14(품질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8조의12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8조의15(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16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산림청장은 품질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6(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8조의15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 4. 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7(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련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을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0만 제곱미터"를 "100만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50만 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 3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 및 사유림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을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때"를 "때."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도지사의 요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의한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1조제2항 중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변경"으로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촌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중 "산촌개발사업에 필요한"을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임업진흥을"을 "임업·산촌 진흥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품질인증 7. 임업·산촌 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을 신청하거나 성적증명서의 발급 등을 의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5를 삭제한다. 제30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의14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4. 제18조의16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3. 제18조의12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4. 제18조의15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제7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29조의3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 제34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 5.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6. 제18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자료제출·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지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