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004호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받아야 한다"를 "받거나, 인가를 받은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 2.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같은 항 제3호ㆍ제4호ㆍ제6호는 선박과 관련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를 하는 경우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결산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제3항 전단 중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가"를 "위반하거나,"로,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을 "위반"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모선박투자회사(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또는 사모자산관리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는 선박운용회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7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제1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조제1항제3호를"을 "제1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제2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6호 및 제7호를 준용한다. 제53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여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제54조제2호 중 "제5호까지"를 "제4호까지"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제43조까지, 제48조"를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로, "제60조"를 "제61조"로,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를 "제86조, 제87조,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로,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를 "제186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