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해운경기 불황 지속 및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인해 해운업 전반에 걸친 리스크가 크게 상승 중이며, 해운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 투자 상품인 선박에 대한 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있음. 하지만, 고가의 선박이 투입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인 해운업은 선가(船價)가 저렴한 불황기에 선제적으로 선박에 대한 투자를 확보하여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현재와 같이 자본시장에서 선박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경우, 자본 비용 증가에 따른 국적선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큼. 반면, 최근 국내 자본시장 상황은 국내외 금융기관 등 전문투자자들의 대체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추세임. 이에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하여,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와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모 선박펀드(전문투자형 포함)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간 선박운용회사 영업 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겸업제한과 주요주주 재무건전성 기준 등을 완화하여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박운용회사가 위탁받은 업무 중 주식발행 업무에 대해 …